친절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54-434-2400
평일 AM 09:00~PM 06:00
점심 PM 12:00~PM 01:00
공휴일 휴무

이용자권리지침

이용고객 권리에 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있어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의 모두 혹은 일부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2.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3.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2장 이용고객의 비밀보장


제3조(목적)

이용고객의 비밀보장이라 함은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원칙으로, 이용고객과의 전문적 관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획득하게 된 내용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비밀보장의 영역)

이용고객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이용고객의 비밀보장)

가. 이용고객에 관한 모든 개인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설하지 못한다.
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응한다.
다. 개인파일 및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개인 인적 사항이 들어 있는 문서의 파기는 반드시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정보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PC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잠금장치를 한다.
3) 문서고 및 개인파일 보관함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문서고 및 개인파일 보관함을 열람시 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한다.

라.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보장에 관한 근무요령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마. 장애인은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1) 시정 요구 및 재발 방지 서약
2) 비밀보장에 관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2. (조치방안) 장애인의 비밀보장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직원 중 장애인의 비밀보장을 위반한 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사유서, 시말서
2) 견책, 감봉
3) 정직, 면직

제3장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제5조(목적)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6조(정보제공의 영역)

이용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보이용의 보장)

가. 복지관은 이용고객 또는 가족(혹은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복지관은 이용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

가.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기재된 안내물이 비치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목적, 기관 운영의 철학 및 목적
2) 복지관 시설 현황, 서비스 내용 및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포함한 이용 안내서
3) 복지관 평가보고서
4) 고충처리방법
5) 이용고객의 권리
6)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

나. 복지관은 1번과 2번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고객과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이용고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다. 복지관은 정보제공과 이용고객의 자기결정에 의한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서비스 동의서는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메일, 문자, 음성 등)으로 실시한다.

제4장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제7조(목적)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보장이라 함은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복지관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영역)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참여)

가. 장애인은 복지관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의료재활 등)에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나. 복지관 또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유형,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이용고객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다.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라.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가. 장애인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의 의무를 지키며 참여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라. 중증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치활동(여가․문화 활동․모임 등)을 조직 및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다.
사.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치활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한다.

1)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2)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편의용품
3) 복지관 인력, 이동에 관한 차량 지원 등

3. (선거 및 참정 보장)

가. 장애인은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이 보장된다.
나.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용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장애인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라. 장애인은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마.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 중증장애인일지라도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지정받아서는 안 된다.
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9조(제한범위)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장애인의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10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합적 자립지원계획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장애인 동의
3. 기관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제5장 이용고객의 인권


제11조(목적)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인권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나.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연1회 이상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강사는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 복지관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라. 이용고객의 자기권리 주장 및 인권에 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2.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항)
가. 장애인은 인권침해사항(개인적․사회적 권리보장 및 침해에 관한 사항)을 인권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나. 진정 내부 절차는 인권침해사항을 기재하여 복지관 진정함에 접수한다.
다. 진정 외부 절차는 국번 없이 1331에 상담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사건조사․조정․위원회 의결․결과통보로 진행된다.
라.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항을 복지관의 각종 교육과정에 포함하며, 관련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제13조(이용자모니터위원회 및 이용고객 간담회)

1.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을 위해 이용자모니터 위원회 또는 이용고객 간담회 등을 조직 및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및 간담회 참가자는 이용고객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 및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추구를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권해석,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위원회 및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회의 내용 및 보고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며,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6.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이용고객 간담회 또는 자조모임 등에서 안건을 제시 및 개선 요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인권 정보 공유)

복지관은 인권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에 수록하여 이용고객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15조(목적)

장애인은 누구에게나 신체 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6조(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신적 폭력)

가.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 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신체적 폭력)

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나.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다.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라.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3. (폭력 방지 및 최소화 방안)

가.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대자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취한다.
나. 직원은 장애인을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적 감정을 배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한다.
다. 이용고객과 직원에게 학대금지, 괴롭힘 방지, 이용고객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관에서는 최소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4. (조치방안)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복지관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가. 직원 중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사유서, 시말서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면직

나. 이용고객 중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복지관 이용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징계한다.
1) 개별면담 및 사유서
2) 서비스 일시중단
3) 동일 사항 3번 이상 발생시, 기관 이용 금지

제7장 고충처리


제17조(목적)

고충처리라 함은 이용고객들이 서비스에 고충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러한 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받음으로써 이용고객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고충처리의 영역)

이용고객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의견제시접수)
가. 이용고객의 고충을 접수하기 위해 복지관 내에 비치된 ‘제안함’과 복지관 홈페이지 ‘상담게시판’과 ‘관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담당 직원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안함’을 확인하고 제안서가 있을 경우 곧바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처리)
가.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 조치과정과 결과를 시정 요구자에게 직접 알리고,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지연사유와 향후처리 과정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전체 이용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일 경우 관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주의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으로 참여한 장애인 및 네티즌이 문의한 프로그램, 관련 정책이나 제도, 각종 재활정보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처리위원회)

1.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토로하고 이러한 사항이 처리되는 과정을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국장 및 각 사업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고충을 처리하고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 회의(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5. 고충처리 내용 및 결과 보고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며, 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제8장 권익옹호


제20조(목적)

권익옹호라 함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용고객과 함께 협력 관계를 이루어 이용고객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용고객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1조(권익옹호의 절차)

이용고객에 대한 권익옹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상황접수) 자발적으로 본인이 문제 상황을 호소하는 경우, 제3자에 의해 옹호상황이 발견, 신고 되는 경우 등, 접수 유형, 접수 당시의 과제 확인 등
2. (사정-옹호방향의 마련)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수입 및 발견, 법률 검토
3. (옹호계획의 수립) 목표 설정, 옹호인의 해석 및 이용고객에 대한 설명
4. (계약) 옹호인과 이용고객이 서로 동의
5. (옹호지원) 협상과 소송 등
6. (평가 및 종결)


제22조(권익옹호 방안)

1. 권익옹호에 관한 정보를 복지관 홈페이지, 리플렛, 게시판 등에 제공하여 이용고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 권익옹호 관련 프로그램(장애인의 재산권, 노동권, 안전권, 여성 장애인 권리, 정보 접근권, 자기 결정권, 교육권, 건강권, 보험권, 서비스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기획하여 이용고객에게 제공한다.
3. 직원의 80% 이상이 권익옹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계획하고 연1회 이상 실시한다.
4. 권익옹호 실천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부칙


이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